경총 "근로계약 안한 사용자가 단체교섭? 중노위 판단 '월권'" 주장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는 ‘사용자’는 조합원과 근로 계약관계가 있는 사용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 참가자들은 최근 중앙노동...

2022.10.25 16:10

택배기사 사용자는 원청? 하청?…엇갈린 판결에 경영계 혼란

택배회사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인가. 이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잇따라 내놓아 경영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문재인 정부 말기 들어 법원이 택배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대법원마저 택배회사가...

2021.08.15 17:28

조정신청 줄잇는 하청노조…떨고 있는 원청 대기업

최근 대기업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잇달아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내고 있다. 이 같은 하청 노조의 움직임은 ‘원청이 우리의 사용자’라는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 관련 판정에서 원청 사용자(CJ대한통운)에 하청 근로자(택배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한 단체협상...

2021.08.04 17:22